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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 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 미성년자 알바 시 주의사항

by 방랑자_88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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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인데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편의점 야간 알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청소년들이 알바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알바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청소년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2. 청소년이 알바할 때 꼭 지켜야 할 법적 규정
  3.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 경우
  4.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과 금지 시간대
  5. 미성년자 알바 시 주의해야 할 실질 팁
  6. 알바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청소년 근로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청소년 근로자란,
만 13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정리하면,

  • 만 15세 이상이면 일반적인 알바(근로)가 가능하고,
  • 만 13~14세는 특별히 취직 인허증을 받아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는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이 알바할 때 꼭 지켜야 할 법적 규정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근로시간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연장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필수
최저임금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2025년 최저임금: 9,860원/시간 기준)
야간·휴일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불가)

💡 참고:
청소년 근로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3. 부모님 동의서가 꼭 필요한 경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알바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 주요 내용]

  • 사업장 이름
  •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 근로에 대한 보호 조치 확인

🔗 부모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공식 사이트

동의서 없이 알바를 시킨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알바 금지 업종과 금지 시간대

모든 알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 금지 업종 예시

  • 노래방,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성인PC방
  • 성인용품점
  • 숙박업소 야간 아르바이트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단, 노동부 장관의 특별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5. 미성년자 알바 시 주의해야 할 실질 팁

  •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서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 급여일과 금액을 명확히 합의하세요.
    구체적인 시급, 급여일, 초과근무 수당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는 법정 통화(현금, 통장 입금)로 지급받으세요.
    상품권, 식사 제공 등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담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644-3119)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알바 도중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 방법

만약 미성년자 알바 도중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1. 사업장과 먼저 대화하기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부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3.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도움 받기
무료 법률상담 및 권리 구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필요 시, 부모님과 함께 상담받으면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14살인데 알바할 수 있나요?
👉 특별한 경우(취직 인허증 발급)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Q2.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불법인가요?
👉 만 18세 미만은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 절대 안 됩니다.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불법입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 글을 마치면서...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
미성년자들이 알바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 부모님 동의서 제출, 금지 업종 확인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어른, 청소년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몰라도 된다"는 생각은 금물!
나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법을 아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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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입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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